티스토리 뷰
목차
상주는 사과, 곶감, 쌀 등 지역 특산물이 풍부한 만큼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비대면 신청 확대와 함께 서류 요건이 달라진 부분도 있으니, 꼭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실경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농지는 과거 쌀직불(1998~2000), 밭직불(2012~2014), 조건불리직불(2003~2005) 요건을 충족한 농지입니다.
단, 폐경지나 더 이상 농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예: 주차장, 건축부지, 자갈밭 등)는 제외됩니다.
소농직불금 vs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은 연간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경작 면적 0.5ha 이하
- 농촌거주 및 영농 종사 3년 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면적직불금은 면적과 위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면적 구간 | 농업진흥지역 논·밭 | 진흥지역 밖 논 | 진흥지역 밖 밭 |
|---|---|---|---|
| 2ha 이하 | 215 | 179 | 150 |
| 2~6ha | 207 | 179 | 143 |
| 6ha 초과 | 198 | 170 | 136 |
(단위: 만 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신청은 기존 등록자 중 정보 변경이 없고 자격요건이 확인된 경우 가능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대면 신청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기간은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제출서류는 어떤 게 필요하나요?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실경작 확인서(임차농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승계의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 + 진단서(장기요양등급자)
-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이전 증명 서류(면적 감소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등은 꼭 확인 필요합니다.
주의사항도 꼭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실경작 여부입니다.
산지, 묘지, 건축예정지처럼 농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제외 대상입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농지를 분할해서 제출할 경우 최대 8년간 등록 제한 및 최대 5배 제재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에도 읍면동 담당자의 추가 서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서류 미보완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A
Q1. 상주 외 타지역 농지를 갖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관외경작지의 경우 ‘경작사실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2.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는 자동으로 되나요?
A2. 아닙니다.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은 없습니다.
Q3. 면적은 소농 기준인데 소득은 초과해요. 신청 가능한가요?
A3.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적직불금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4. 건축 예정인 밭도 포함될 수 있나요?
A4.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실제 농업에 사용되는 땅만 인정됩니다.
Q5. 서류 제출은 늦게 해도 되나요?
A5. 신청서만 먼저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는 최대 7일 이내 보완 가능합니다.
상주시민 여러분, 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 시기입니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이 늘어나면서 더 간편해졌지만, 조건을 잘 따져봐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신다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을 꼭 완료하세요!
소농이든 대규모 농업인이든, 제대로 챙기면 든든한 한 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