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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밀양시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지원금인데요. 조건만 충족하면 연 130만 원 지급! 신청 기간은 단 3개월뿐이라 미루면 손해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가서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까지 완벽히 정리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일(월) ~ 5월 31일(토)**
※ 비대면 및 방문 신청 모두 해당
※ 서류 보완은 신청 후 10일 이내 제출 필수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간편)**
- 대상: 2025년과 2026년 등록정보에 변동 없는 농업인
- 방법: 농업e지원시스템(https://www.agrix.go.kr), 스마트폰, ARS
- 인증: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인증 후 신청
- 서류 제출 없이 시스템에서 간단 접수 가능
✅ **대면 신청 (방문)**
- 대상: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자
- 장소: **농지 소재지 중 가장 넓은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 준비: 등록신청서, 증빙서류 등 제출
신청 대상
✔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세 이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이며, 실경작 중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과거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에서 농업을 지속 중인 자
✔ 신규자는 연 12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 실적 또는 3년 이상 영농경력 필요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 (해당자만)**
- 임대차계약서: 임차 농지 포함 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소농직불금 신청 시
- 경작사실확인서: 신규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
- 활동 가능 진단서: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일반 진단서에 ‘농기계 조작 및 일반 농작업 가능’ 문구 포함)
직불금 유형 및 지급액
1️⃣ **소농직불금**
- 요건 충족 시 연 **130만 원 정액** 지급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요건 충족해야 가능
2️⃣ **면적직불금**
- 지급 단가: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 면적 구간 | 농업진흥지역 논·밭 | 진흥지역 외 논 | 진흥지역 외 밭 |
|---|---|---|---|
| 2ha 이하 | 215만 원/ha | 179만 원/ha | 150만 원/ha |
| 2~6ha | 207만 원/ha | 179만 원/ha | 143만 원/ha |
| 6ha 초과 | 198만 원/ha | 170만 원/ha | 136만 원/ha |
Q&A
Q. 밀양에서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농지가 속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 가장 넓은 면적 기준으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농업법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5ha 이상 농지 경작 및 연간 매출 4,500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농지를 임대해도 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9월 30일 이전까지 유효해야 하며, 신청인과 계약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Q. 농지를 줄였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면적 감소 사유(매매, 임대 종료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부정 수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수령금 전액 환수, 최대 5배 제재 부가금 부과 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밀양시민 여러분, 올해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세요! 신청은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류 준비해서 가까운 읍면센터로 방문 또는 온라인 간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